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곧 확정..다음주 발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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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지막은 작성일21-04-12 14:39 조회1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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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지난달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한 이후 한 달간 진행해 온 의견수렴 절차를 오늘(8일)부로 완료했습니다.

이르면 다음주 쯤 개편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확정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다음주 언제쯤 발표되는건가요?

[기자]

고용노동부는 아직 시점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다음주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초안이 발표된 지난달 7일 이후 약 한 달간 의견수렴이 이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온라인 설문조사가 오늘 종료됐습니다.

초안에 한달여간 모은 의견을 반영해 다음주 쯤 개편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개편안은 초안에 비해 많이 달라질까요?

[기자]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당초 세운 계획에는 노동계 의견수렴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노동계가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 진행에 반발하면서 토론회에 불참해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고용부 측도 초안에 담긴 기본 틀은 유지하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초안의 핵심인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는 유지하되, 각 위원회 위원 구성 등이 정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앵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함께 중요한 노동현안인 탄력근로제 개편도 슬슬 마무리될 때 아닌가요?

[기자]

경사노위 산하에 있는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8일까지 탄력근로제 개편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개선위는 오는 13일 한차례 회의를 하고, 18일 마지막으로 회의를 진행해 탄력근로제 개편 논의를 끝낼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윤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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